연인 간 '통제폭력'도 스토킹법 적용권으로…10인 발의안, 무엇이 달라지나

전진숙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1일 제22대 국회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97)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에 '친밀관계'와 '친밀관계통제행위' 개념을 도입해 이를 스토킹 예방·처벌체계 안으로 포함하려는 것이다. 피해자의 생명·신체·자유를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법안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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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친밀관계 통제행위를 법에 넣으려 하나

법안은 현행법이 전통적인 범주의 스토킹행위를 주로 규율해, 연인관계 등에서 교묘하고 비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적 감시, 의사결정 방해, 일상 영역의 통제 같은 '통제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법적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친밀관계 폭력이 일회성 다툼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의 집착과 소유욕이 커져, 결별 직후나 피해자의 신고 이후 감금,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매우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친밀관계', '친밀관계통제행위', '밀접관계인'의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든다(안 제2조). 친밀관계통제행위에는 현장 응급조치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안 제3조), 긴급응급조치의 요건도 완화한다. 긴급응급조치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의사 전달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안 제4조).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바뀌나

잠정조치 청구 요건은 스토킹행위의 경우와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경우로 나뉘고, 잠정조치 기간은 늘어난다(안 제8조 및 제9조).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때 스토킹등행위자의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지도 강화된다(안 제9조).

사법경찰관의 위험평가가 의무화되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과거 신고 등 이력은 통합 관리된다.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는 피해자 안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한다(안 제17조).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안 제17조의6).

처벌은 어떻게 강화되나

개정안은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한다(안 제20조).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폭행·협박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 제안이유에 담긴 내용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