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개발 '알박기' 전수조사 지시…“법 집행 무력화 더는 방치 안 돼”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와 물리력을 동원한 법 집행 방해 사례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와 구조적 불공정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재개발 사업의 정상화와 법질서 확립 문제가 새로운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사업 과정의 명도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불법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합법적인 법 집행이 집단적인 저항으로 무력화될 경우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가 전국의 불법행위 방치 사례를 확인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보고 기한은 1~2주 이내로 제시됐다.

이번 지시는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명도집행 갈등과 사업계획 변경 경위 등을 확인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보상 문제, 명도집행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이의제기와 보상 협상은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적인 강제력 행사나 법원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제 재개발 사업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재산권 및 적법절차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강제집행의 적법성과 행정기관의 대응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향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파악한 사례를 종합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가 재개발 현장의 장기적인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