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역량 진단 지원센터 근거 신설, 특별연수 보증인 책임 손질

백승아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10일 제22대 국회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07)을 제안했다. 소관 위원회는 교육위원회다. 법안은 교원 연수제도에 역량 진단 기반을 더하고 특별연수 경비 반납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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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법안은 교원의 역량 진단과 그에 필요한 연수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한다. 교원 역량 진단 및 지원을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도 만든다. 이는 안 제39조의2 신설에 담겼다.

특별연수 경비의 보증인 반납 책임에 관한 규정은 제40조제5항에서 정비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교원 연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연수를 어떻게 규정하나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기관의 설치와 함께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받게 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특별연수 제도 등도 규정한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맞는 연수와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역량 진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법안은 특별연수 경비 반납과 관련해 보증인에게까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연대보증제도의 축소·폐지 등 변화된 제도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도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