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 때 임차농업인 우선매수권 신설 추진…농지법 개정안 제26조의3

윤준병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0일 제22대 국회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02)을 제안했다. 법안은 임차 농지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업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임차농업인의 영농 연속성을 보장하고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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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농지가 경매에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임차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농지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권리는 법안이 '우선매수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만드는 것으로, 농지법에 제26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최고매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된다. 신고 시점은 매각기일까지이며, 임차인은 그때까지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

법안은 현행법이 경작권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에 관한 여러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임차 농지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되면 임차농업인이 영농 기반을 잃게 되는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법안은 농업이 다년간의 지력 증진, 농업시설 투자, 영농 노하우 축적이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짚는다. 그럼에도 임차농업인이 경매 과정에서 해당 농지를 우선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경작권이 단절되고 농가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