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33시간 일하는 한국, 과로사 방지 특별법안은 무엇을 담았나

이용우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0일 제22대 국회에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2651)을 발의했다. 법안은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특별법 체계를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33시간으로, 같은 해 OECD 36개국 중 장시간 노동 6위에 해당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약 100시간 많은 수준이다.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실현'(국정 95-1)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고 적었다.

과로사 문제는 어느 정도로 제기되나

법안이 인용한 고용노동부 「2025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 2025년 뇌심혈관계질환 질병 산업재해자는 850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408명이었다. 법안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의 과중한 부하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무엇을 정하나

법안은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고 장시간 근로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다.

과로사 등은 업무상의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질병·심장질병·정신질병 등과 이로 인한 사망 또는 자살로 정의된다(안 제2조제5호). 정신질병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과 과로사 등 방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안은 어떤 근거를 들어 입법을 설명하나

법안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연구보고서(2024)를 근거로 든다. 이 보고서는 장시간 근로와 성과 압박·해고 위협·조직 변화 같은 심리적·조직적 요인이 과로사·과로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예방 방안으로는 근로시간의 측정, 심리사회적 요인의 포괄적 분석, 직무환경변화의 종합적 모니터링과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안은 우리보다 앞서 과로사·과로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일본이 「근로시간 등의 설정 개선에 대한 특별조치법」,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등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다고 소개한다. 국회 입법공청회(2026년 3월 26일) 등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포괄적인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단편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넘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과 지원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