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후폭풍…한국, 관세·반도체·에너지 전략 전면 점검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의 권력구도가 재편되면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통상관계와 반도체 산업, 에너지 수급, 대미 투자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향후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의회와 행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기존 한미 통상 합의의 이행 문제는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보유한 무역·외교 관련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의회의 권력구도 변화가 곧바로 관세정책의 전면 수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에 중요한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이다. 이들 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과 현지 투자 비중이 높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확대와 맞물려 미국의 기술·산업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첨단기술 지원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문제도 주요 변수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한국의 수입물가와 기업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 관련 회의를 통해 통상과 투자, 에너지 수급, 글로벌 공급망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행정부에 대한 관계에만 의존하기보다 의회와 행정부, 산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협력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한미 간 기존 합의의 안정적인 이행과 핵심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글로벌 경제질서에 미칠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통상·산업 외교도 새로운 대응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