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연면적 1,000㎡ 미만 분양·임대 건물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

전용기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0일 제22대 국회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654)을 제안했다.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안 제25조제2항). 법안은 이를 통해 감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차인 및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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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 방식이 달라지나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들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현재는 어떤 건축물에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나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 규정이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면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한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해 견실한 시공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에 넣었나

법안은 오피스텔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 분양·임대 목적으로 건축된다고 설명한다. 건축주가 시공 과정에서 이윤 추구를 우선해 낮은 품질로 시공하고,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되는 등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