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화 법안 13인 발의

김소희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1월 10일 제22대 국회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48)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심 정황을 신고할 의무를 새로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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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수사기관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은 이 내용을 안 제34조의2 신설과 제67조에 담았다.

현행법에는 신고 의무가 어디까지 있나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발견해도 신고 의무가 없다고 법안은 지적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