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대신 30일 전 '고지'만으로 개시…개정안 발의

제22대 국회에서 이용우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1월 1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49)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절차를 '신청'에서 '고지' 중심으로 바꾸는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과, 난임치료휴가 사용범위 확대를 담았다. 법안은 이를 통해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육아휴직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한 부분을 '고지'하도록 바꾼다.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육아휴직을 고지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지한 대로 육아휴직을 주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안 제19조제1항 및 제6항 등에 담겼다.

법안은 현행법이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사업주가 허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제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국정 95-3)을 채택하고, 이른바 '육아휴직 간주 규정'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누가 더 쓸 수 있게 되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난임치료의 정의를 「모자보건법」에 맞추고, 휴가 명칭을 '난임치료 등 휴가'로 바꾼다(안 제18조의3제1항 등).

법안은 「모자보건법」이 2024년 1월 23일 제11조의7을 신설해 난임 관련 사항과 함께 생식세포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현행 휴가 제도는 이런 경우가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이라는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데도 사용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난임치료휴가는 국회가 2017년 도입한 제도다. 제안이유는 고용노동부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난임을 질병의 일종으로 볼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도입 목적으로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을 꼽았다고 적고 있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