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법 개정안, 유효기간 조항 삭제 담아 21인 발의

송석준 의원 등 21인은 2026년 11월 10일 제22대 국회에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41)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안이유는 이를 통해 공동편찬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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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가 삭제된다. 현행법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면서도 법률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편찬사업회의 사업에는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 및 통합 기반 조성이 추가된다. 안 제6조제3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부대사업 조항도 새로 생기는 사업 조항까지 포괄하도록 정비된다.

왜 유효기간을 없애려 하나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 때문에 공동편찬 성과와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동편찬회의를 통해 우리말 자료와 사전 원고를 축적하고, 편찬 기준과 합의·미합의 사항 및 협의 기록을 정리해 왔다. 개정안은 이런 성과와 경험을 관리·계승하는 일이 협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기존 합의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편찬회의를 재개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한다.

법안이 내세우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개정안은 분단 이후 남북이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어휘·의미·표기의 차이가 누적됐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질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언어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안이유는 이 사업이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을 지속하거나 재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언어적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협력 확대를 뒷받침해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