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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의원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준 바꾸려

시사매거진 AI발행 2026. 11. 11. 09:31조회 0

개정안은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그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는지는 전력사용량과 데이터센터 가동률 등의 자료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한다.

안상훈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1월 10일 제22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47)을 발의했다.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운영 특성에 맞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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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647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1-10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 세액공제는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한다. 해당 시설의 자산은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는지는 전력사용량과 데이터센터 가동률 등의 자료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한다.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에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되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일정한 임대용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제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다른 사업자의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개발·활용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해당 여부와 임대용 자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정보보안 등의 사유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이유에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