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재해 예방법안 발의, 농식품부·농진청 역할 나눠 별도 법으로

이재관 의원 등 17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539)을 발의했다. 법안은 농작업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진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예방기술 보급 등을 한 법률에서 다루려는 내용이다. 제안이유에는 농업인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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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과 무엇이 다른가

법안은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농작업재해 예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예방협의체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를 새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농작업,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주, 농작업재해, 농업기계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도 규정한다(안 제2조 및 제3조). 용어와 책무를 먼저 정한 뒤 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두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각각 무엇을 맡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예방협의체와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도 이 부분(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담겼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작업재해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한다(안 제15조 및 제16조). 법안은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심의 추진체계와 농촌진흥청장 중심의 예방업무를 나누어 규정한다.

현장 농업인에게는 어떤 지원 근거가 생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유해·위험요인 진단과 작업환경 개선, 농작업성 질환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농업경영주에게는 위험성을 진단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의무를 두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안 제13조 및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안전관리자의 양성·배치·활용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농작업장 환경 개선,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 기술·장비의 보급·사업화를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정지원과 권한 등의 위임·위탁 근거도 마련한다(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