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소송 증거 확보, 자료보전명령 등 3개 제도 신설 추진

장철민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43)을 발의했다.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법정 외 신문,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증거 확보와 영업비밀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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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왜 증거 확보가 문제인가

법안은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대부분 침해 혐의를 받는 상대방의 사업장, 전산시스템 및 관련 자료에 집중돼 있어 권리자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금지청구, 손해배상, 비밀유지명령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한계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로 인해 자료의 폐기·은닉이나 제출 거부가 발생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과 공정한 재판이 저해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구제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어떤 제도가 새로 생기나

개정안은 세 가지 제도를 신설한다. 안 제14조의8의 자료보전명령은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안 제14조의9의 당사자에 의한 신문은 관련 자료나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당사자와 제3자를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게 한다.

안 제14조의10의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조사에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안 제14조의11에 따라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의제, 벌칙, 과태료 조항도 정비한다.

해외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법안은 독일과 일본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 영업장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미국은 당사자 중심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로 소송 초기부터 증거 확보를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이런 해외 제도가 기술침해 사건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