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법 개정안,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

박성민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30)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넓히고,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새로 두려는 것이다.

숫자로 보기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도입·개선과 안내·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바꾸려는 조항은 제6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계획에 무엇을 담도록 하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이 계획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안은 왜 바꾸려 하나

법안은 현행 증진계획이 시설 중심의 접근성 개선에 치중돼 있다고 설명한다. 교통약자가 모바일로 교통수단을 예약하거나 여객시설을 방문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안내·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없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제안이유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담겼다. 개정안의 평가 및 반영 규정은 이 지적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