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선관위 사무, 구·시·군선관위와 투표관리관이 나눠 맡는다

김미애의원 등 37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40)을 제안했다.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선거관리 체계 개편을 공직선거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맡던 사무를 누가 이어받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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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던 일은 누가 맡나

투표소 설치, 투표참관인 지정, 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된다. 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도·감독한다.

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도 함께 정비한다. 개정 대상으로 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 제151조, 제161조 등이 제시됐다.

선거물품과 영상기록 관련 조항은 어떻게 바뀌나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열람·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마련된다. 법안은 같은 개정법률안이 선거물품의 단계별 관리·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 제도를 신설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다. 관련 조문으로는 안 제151조의2 등이 제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 폐지와 위원 정수 변경 등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인용하는 조문도 정비한다. 해당 조문은 안 제13조제7항, 제172조, 제176조제3항, 제186조의2, 제218조, 제218조의34 등이다.

다른 법안이 바뀌면 이 법안도 달라지나

이 법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제안이유는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