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개정안, 법률 근거 없는 단체는 적용 제외…의원 37인 발의

김미애 의원 등 37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4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위탁선거를 맡기고 맡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단체의 선거 관리 방식과 관련이 있다.

숫자로 보기

통과되면 위탁선거는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의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안 제3조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공직선거 집중기간 중의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중의 임의위탁선거는 위탁관리하지 않도록 위탁 신청·결정 절차를 정비한다. 관련 조문은 제8조와 제9조다.

공직선거 앞두고 위탁선거를 제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는 의안번호 제21820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같은 전부개정안은 선관위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공공성이 큰 공공단체의 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으로 한정한다. 또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 개정안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연동해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과도 맞물려 있다. 그 법안에 따른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이 위탁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준용에 따른 대체 규정과 기록 보존기간 규정을 정비한다. 해당 조문은 제50조와 제51조다.

연동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법안은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