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통 혈액수급 정보시스템, 운영·위탁 법적 근거 신설 추진

전진숙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38)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혈액수급 정보를 다루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위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가동 중인 시스템에 법률상 근거를 부여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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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인데 왜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법안은 현행 혈액관리법에 혈액수급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혈액수급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3월 3일 개통했다. 현재는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개정안은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 제12조의3을 신설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이를 통해 혈액수급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위탁 근거까지 담은 이유는 무엇인가

법안은 해당 정보시스템이 A3(행정중요) 등급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한다. 이 등급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등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위탁 근거가 들어간 배경으로 제안이유가 제시한 대목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