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적성검사 정보 14일 내 통보, 인지기능·모의주행 검사 추가 추진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531)을 발의했다. 법안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은 운전자의 실제 운전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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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정보 통보 기한은 어떻게 달라지나

법안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 주기는 최근 기존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변경됐다. 법안은 그럼에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통보 주기를 더욱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한다.

적성검사 내용에는 무엇이 추가되나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가 포함된다. 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두어 운전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한다.

법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치매 등 인지기능의 저하가 운전자의 판단 및 상황대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질환의 진단 여부만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운전자의 인지기능과 실제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조문이 바뀌나

법안은 제87조제5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3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14일 이내 통보, 검사 항목 추가,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가 이 조항들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