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도 선거 영상기록 열람 규정 적용…김미애 의원 등 39인 발의

김미애 의원 등 39인이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49)을 발의했다. 선거 관련 법안에서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공개와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주민투표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이를 위해 준용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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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의 무엇이 달라지나

법안이 손보는 곳은 안 제19조의 준용 규정이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공개 규정과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을 주민투표에 적용하기 위해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어떤 법안과 연결돼 있나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열람·공개 및 제공 규정이 신설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두 법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연결된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안은 두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에 적힌 내용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