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선관위 폐지 땐 국민투표 참관인 신고, 구·시·군선관위가 맡는다

김미애 의원 등 36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41)을 발의했다.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데 맞춰 국민투표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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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참관인 신고는 어디서 받게 되나

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참관인의 신고·지정 사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한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며, 해당 조문은 안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41조 등이다.

법안이 전제로 삼은 선거관리 체계에서는 투표소의 설치·운영과 투표의 현장 관리를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도·감독한다.

선거물품 기록 공개 규정은 국민투표에도 적용되나

법안은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공개와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이 국민투표에도 그 성질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에 따른 용어의 대체 규정을 정비한다. 이 규정들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신설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이 투표 및 개표 절차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10장과 제11장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이들 기록의 보존기간이 국민투표법의 서류 보관기간에 우선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관련 조문은 안 제42조, 제48조제2항, 제49조이다.

다른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제21820호)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힌다.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의 설명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