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전자 거소투표 도입안 발의…엄격한 안전요건 갖춘 경우에만 실시

김영호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42)을 제안했다.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재외선거인등이 자신의 거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는 재외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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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외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나

현행법상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실시되며, 재외선거인등은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해야 한다. 법안은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경우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국내 선거인에 비해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왜 우편이 아니라 전자적 방법인가

법안은 재외국민 거소투표를 우편방식으로 하면 국가별 우편 인프라와 배송속도, 국제운송 여건 차이로 투표용지의 지연이나 미배달 등 선거관리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 거소투표는 국내 우편체계로 투표용지를 발송·회송하고, 현행법이 이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게 해 투표지의 이동과 도착을 관리하고 있다고 법안은 밝힌다. 이런 이유로 우편 대신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전자투표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붙나

법안은 전자적 방법의 재외거소투표도 해킹, 전산장애, 본인확인, 대리투표, 투표강요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엄격한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요건으로는 선거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의 분리, 투표정보의 비밀성과 무결성, 투표결과의 검증가능성, 관리권한의 분산이 제시됐다.

독립적인 보안검증과 공개적인 취약점 검증도 요건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안 제218조의3제1항,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제218조의8제7항, 제218조의9제4항, 제218조의16, 제218조의24, 제218조의34, 제218조의35, 제218조의36 등을 개정하거나 신설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