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AI 챗봇에 보호조치 의무·시정명령 근거 신설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564)을 발의했다.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퍼지면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청소년의 일상적 의사소통, 정보 탐색, 오락 및 정서적 교류의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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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청소년 보호법 정의규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법안은 이 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 유해성 심의, 시정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신설되는 조항은 안 제2조제2호의2·제3호의2, 제7조의2, 제9조의2, 제11조의2와 제44조제5항·제6항 등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청소년을 새로운 디지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청소년과 지속적이고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서적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해·자살·폭력·성적대화 등 유해한 내용에 부적절하게 반응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국내외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법안은 청소년이 인지적·정서적 발달 특성상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보나

법안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영화, 게임, 인터넷 콘텐츠 등 전통적 매체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율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생성하며 청소년과 상호작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