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가 곧 유죄는 아니다…문정우 금산군수 관련 의혹, 사실관계부터 따져야

[시사매거진_박규하 기자]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송치 결정이 곧 혐의의 확정이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의 진위와 당시 발언의 근거, 행정자료의 존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인 만큼 정치적 공방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골프 관련 발언, 당시 언론보도와 공개자료가 판단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 거론되는 허위사실 공표 관련 쟁점 가운데 하나는 미국 골프와 관련한 발언이다.

문 군수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당시 언론에 보도됐거나 지역사회에 공개된 사진과 현수막 등의 내용을 근거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문 군수 측은 개인적으로 사실을 만들어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발언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분명하다.

당시 실제로 어떤 언론보도가 있었는지, 공개된 사진과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문 군수의 발언이 해당 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물론 언론보도를 인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언 당시 존재했던 자료와 발언 경위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발언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는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축사 관련 발언, 담당자 자술서와 행정문서 확인 필요

또 다른 쟁점은 축사 관련 발언이다.

문 군수 측에 따르면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해당 사안이 박범인 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설명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술서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당시 행정문서 및 업무 지시 기록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이뤄진 업무는 담당자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술서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작성 시점과 내용의 신빙성, 이를 뒷받침할 행정자료가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허위사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성당 모금함에 낸 2,000원도 기부행위 혐의…구체적 상황 따져야

이번 사건에서는 문 군수가 성당 모금함에 2,000원을 낸 행위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거론되고 있다.

문 군수 측 설명에 따르면 성당 내부에서 모금함을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2,000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금전 제공 사실이나 금액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당시 문 군수의 신분과 행위 시점, 금전 제공의 상대방, 모금의 성격, 통상적인 종교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상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금액이 2,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법률상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기부행위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번 사안은 행위의 실질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자부리 골프장 관련 의혹, 문 군수 선거법 사건과 구분해야

지역사회에서 거론되는 자부리 골프장 관련 뇌물 의혹 역시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 군수 측은 자부리 골프장 관련 사건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해당 사건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설명은 관계 수사기관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로 다른 사건을 명확한 근거 없이 연결하거나, 특정 인물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관련 비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확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별개의 의혹을 하나의 사건처럼 연결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의혹은 의혹대로 검증하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다.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그러나 공직사회 압박 의혹은 별개

박범인 전 군수 측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선거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 압력 문제는 별개로 살펴봐야 한다.

최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박 전 군수 측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이 관련 사건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인사가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곧 다시 들어오니 우리에게 붙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실제 발언 여부와 발언자,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언론인이 공무원들에게 압박성 발언을 하거나 특정 업체의 재계약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 실제로 특정 업체의 계약 문제에 외부 인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관련해 별도로 살펴볼 사안이다.

특정 업체의 재계약 여부는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 사업 수행 실적, 행정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정치적 친분이나 외부의 영향력이 계약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관계자 진술, 계약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금산군 공직사회,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돼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정치적 갈등이 공직사회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선출직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선거 이후에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에게 특정 진영에 대한 충성이나 정치적 선택을 요구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공직사회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행정의 연속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송치 사실만으로 정치적 책임까지 단정할 수 있나

이번 사건에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 경찰의 송치와 법원의 유죄 판단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는 의미이지, 법적으로 범죄 사실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재판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송치 사실만을 근거로 문 군수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반대로 문 군수 측 역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 골프 관련 발언은 당시 보도 내용과 공개자료를, 축사 관련 발언은 담당자의 자술서와 행정기록을, 성당 모금함 문제는 실제 행위 경위와 법률상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진 뒤 법률에 따라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 아닌 진실과 공정한 행정

금산군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의 반복이 아니라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지역 발전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고소·고발과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처럼 확산되거나 공직사회가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박범인 전 군수 측에는 법적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문정우 군수에게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소명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양측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에 따라 검증돼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압박이나 특정 업체 재계약 요구 등 별도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혹이 곧 사실은 아니며, 송치가 곧 유죄도 아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 결과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자극적인 주장을 내놓느냐가 아니라 누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느냐다.

금산군의 행정은 특정 정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공직사회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정치 공방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설명과 공정한 법적 판단이다.

군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일이 아니다.

진실은 정치적 주장이나 여론전이 아닌 증거와 법률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금산군민의 신뢰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