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금산군수, 비즈니스석 대신 일반석…군민 혈세 아끼는 '절약 행정' 주목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가 취임 이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지방채 추가 발행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절약 행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데 이어 해외 출장 일정과 항공료 등 각종 경비를 재검토하고, 2030년까지 채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다.

특히 군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 일정은 실무진 중심으로 조정하고, 항공편 역시 비즈니스석 대신 일반석을 이용하는 등 작은 지출부터 줄이겠다는 방침이 눈길을 끈다.

이는 어려운 금산군 재정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군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군정 운영 방향으로 풀이된다.

■ 인수위원회부터 생략…취임 준비 단계부터 예산 절감

문 군수의 절약 행정은 취임 이전부터 시작됐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이후 구성하는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직접 군정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과 인건비, 각종 운영경비 등을 줄이면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선 이후 군정 현안을 직접 파악하고 기존 행정조직을 활용해 업무를 인수하는 방식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용적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새로운 군정 출범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나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실질적인 군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비즈니스석 대신 일반석…해외 출장도 실무 중심으로 조정

문 군수의 예산 절감 방침은 해외 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교류 일정 가운데 군수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정은 실무 담당 직원들이 대신하도록 조정하는 방향이다.

특히 전임 군정 당시 이미 계획됐던 해외 출장 일정까지 재검토해 군수의 직접 참석 여부를 판단하고, 불필요한 동행 인원과 출장 경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항공편 이용에서도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방침이다.

비즈니스석 대신 일반석을 이용해 항공료를 줄이고, 해외 출장에 수반되는 각종 부대비용 역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출장을 무조건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정 발전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경제협력은 지속하되, 출장 목적과 실질적인 성과를 따져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외 출장은 국제교류와 투자유치 등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출장 목적과 성과가 불분명하다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문 군수의 출장 일정 재검토와 경비 절감 방침은 공직사회 전반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채 추가 발행 억제…2030년 채무 제로 목표

문 군수가 추진하는 절약 행정의 핵심은 금산군의 재정 건전성 회복이다.

문 군수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추가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군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산군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8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방채 발행 필요성까지 거론됐지만, 문 군수는 불필요한 사업과 지출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2030년까지 금산군 채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재정 운영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소모성 경비와 국외여비를 비롯한 각종 행정 운영비를 점검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불필요한 보조사업과 중복성 사업을 재검토하고 자체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채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과도한 채무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키우고 미래 세대의 재정 운용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채 추가 발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기존 채무를 계획적으로 상환하는 정책은 금산군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 절약의 목적은 군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 군수의 절약 행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예산을 적게 쓰겠다는 데 있지 않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겠다는 점에 정책의 의미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복지, 생활 기반시설 개선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반면 행정 편의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수직 인수위원회 생략과 해외 출장 경비 절감, 지방채 추가 발행 억제는 이러한 재정 운용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단체장부터 예산 절감에 앞장서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 군수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 군민 혈세 아끼는 행정…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문 군수의 재정 운영 방침은 금산군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군수가 먼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방채 상환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절약 행정의 성과는 선언이나 방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됐는지, 지방채 잔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절감한 예산이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어떻게 재투입됐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유지하면서 행정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균형 잡힌 재정 정책이 요구된다.

문 군수가 제시한 2030년 채무 제로 목표 역시 연도별 상환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군민의 세금은 아끼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채무는 계획적으로 갚아나가는 행정.

문정우 군수의 절약 행정이 일회성 비용 절감을 넘어 금산군의 재정 체질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