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문자에 '최·김 의원'까지...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게이트'로 번지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정치권 로비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 사이의 관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의 역할이 핵심 쟁점이었다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문자에는 '최 의원', '김 의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등장하면서 의혹의 무대가 김 후보자 개인에서 여권 정치권 전반으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경찰이 관련 고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과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가면서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직 문자에 등장한 인물들의 실제 관여 정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제 단순히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했느냐'에 머물지 않는다. 누가 누구를 통해 승인 과정에 접근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새로운 검증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 전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브로커 양씨가 제약사 대표 강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승원 오빠' 말고도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자에 등장하는 '최 의원', '김 의원'과 함께 양씨의 로비를 '좋은 민원'으로 평가했던 송영길 전 의원을 거론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자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21년 10월 8일 양씨와 강씨의 대화다. 강씨는 양씨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즉 IND 승인이 시급하다"며 김 후보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사무실 와요"라고 답하면서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강씨가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 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자상으로는 특정 의원이 실제 식약처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최 의원'이 누구인지도 공개된 문자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제약사 관계자와 브로커 사이에서 임상시험 승인이라는 행정 절차를 앞두고 복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됐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검증 지점이 됐다.

더 민감한 부분은 양씨가 김 후보자와 나눈 대화와 관련해 언급한 금액이다. 양씨는 문자에서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질 경우 자신이 8억~10억원가량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씨가 언급한 금액이 실제 투자금인지, 예상 수익인지, 정치권에 대한 대가와 관련된 것인지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히려 이 대목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가 단순히 중소 제약업체의 민원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임상시험 승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이 문제 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김 후보자가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고 설명하는 것과 달리, 공개된 문자에는 승인 시점과 식약처 보완서류 제출 일정, 정치권 인사들의 접촉 계획, 예상 이익 규모 등이 함께 등장한다며 공익 민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기존 해명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한 일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국내 중소업체의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이며, 식약처의 심사 과정이 왜곡되거나 공정성이 훼손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던 분위기였고 해당 제품 역시 해외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 역시 단 한 차례였으며, 일면식이 없던 식약처장에게 특정 결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관련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며 일정 부분 유감을 나타냈다.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브로커가 아닌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자 친한 후배"라고 말했다. 법조인들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처음 알게 된 뒤 변호를 맡으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한 의원 측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한 승인 로비’'에 무게를 두고 있고, 김 후보자는 '국내 제약업체를 위한 정상적인 민원 전달’'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공방만 커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이날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인 만큼 재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함께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제약사 관계자와 브로커 등을 기소하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금품수수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처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자료와 자신의 공개 자료를 근거로 사실상 기소를 검토했던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압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한 의원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제기한 '외압' 의혹을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자신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승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김 후보자 청문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자신이 청문회에 들어가 공개된 자료와 녹취, 문자 등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수사자료의 출처와 취득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수사자료가 실제 원본과 일치하는지, 일부 자료만 편집돼 공개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는 단순한 후보자의 개인 비위 검증을 넘어 수사자료 공개의 적법성, 검찰의 과거 처분 과정, 정치권 민원 전달의 범위, 식약처 승인 과정에서 실제 외부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대목은 오히려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문자에 등장한 '최 의원'과 '김 의원'이 누구인지, 실제로 해당 인사들이 양씨 또는 제약사 관계자와 접촉했는지, 식약처 임상 승인과 관련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정치권 인사로 확인되고 승인 과정에 관여한 사실까지 드러날 경우 사건의 성격은 달라진다. 김 후보자 개인의 민원 전달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복수의 정치권 인사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했는지를 따지는 구조적 사건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자 속 표현이 단순한 제3자의 과장이나 일방적 기대에 불과하고 실제 접촉이나 영향력 행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한 의원의 '게이트'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잃을 수 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문자에 이름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 이름 뒤에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이 식약처 승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미 한 차례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이다. 그러나 한 의원의 연속적인 자료 공개와 경찰의 재수사 검토가 맞물리면서 과거 사건이 다시 정치권의 한복판으로 소환됐다.

특히 이번에는 '김승원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했다. 여기에 식약처 승인 시점과 보완서류, 예상 이익 규모까지 언급된 문자들이 공개되면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커졌다. 한 의원 역시 의혹을 제기한 만큼 공개 자료의 진위와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은 정치적 공방의 목소리가 아니다. 문자 속 이름들이 실제 인물로 확인되고, 그들의 행위가 객관적 자료와 수사 결과로 이어지느냐​다. 그 연결고리가 확인되는 순간 이번 논란은 '김승원 후보자 검증'의 범위를 벗어난다. 반대로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면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는 프레임 역시 정치적 공세라는 반격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김승원이라는 한 사람의 해명이 아니다. 양씨의 문자 속에 등장한 익명의 이름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며, 그 이름들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가​다. 경찰의 재수사 검토와 향후 청문회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단순한 공방인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사안인지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