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 공항처럼 드론 전파차단 허용하나…전파법 개정안 제29조 신설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45)을 발의했다.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막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범위에 항만 보안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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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를 어디까지 허용하나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과 원자력 시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했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항만은 왜 개정 대상이 됐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대해 드론 등을 막는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그에 따른 담당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안은 항만 구역 내 미승인 드론의 탐지·퇴치·추락·포획 등 항만보안을 위해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명시한다. 안 제29조제3항제6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한 항만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