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가닥...11년만에 국무총리 대독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연설문을 발표할 예정인데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간 이어져온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관례가 깨진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11월10일이 임기반환점 시점"이라며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어떤 형태든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자회견이 됐든,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미팅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불참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개원식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 이후에는 국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시정연설은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탄핵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4년 임기 내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고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 불참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야당이 공개한 것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 소통 방식을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기자회견이나 국민소통 행사 등을 고민해오다 최근 여당 내 분란과 여야 간 극한 대치 등 정국 상황을 감안해 11월 말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일부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정국 경색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정치적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