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국 : 오늘 한기자의 국회는]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시사매거진 한영두 기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촛불행동이 공동주최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현재 남북 간 군사 충돌 위험이 커졌고, 앞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진보당 김재연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을 맡은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김진향 상임의장,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국방대 문장렬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이장희 상임의장, 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이사장 등 토론회에서 함께했다.

김재연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엄중한 시기 속에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에 참석해줘서 감사하다”며, “전 당원들이 일치한 시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한반도의 위기를 돌파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전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혁 대표는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방지체계가 허물어졌으며, 지금은 각계각층 국민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해 한반도의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장렬 교수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지난 7월 일본 동경에서 동맹화하는 의미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복원 및 제도화를 강조해 남북 평화 협력을 복원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군사협력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교수는 ‘바이든의 ‘핵사용지침’과 한반도의 핵 전장화’를 발표한 가운데 ‘핵사용지침’의 한국 맞춤형 적용 및 전개는 한미연합사 차원의 도상연습TTX와 한미 양국 정부 차원의 도상 모의 연습TTS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엽 교수는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와 UN 군 사령부 재활성화 등으로 인해 남북 군사 충돌의 불예측성과 위기의 발화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한반도 위기 관리와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다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희 상임의장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도 주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그러나 국내적으로 법률화해서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냉전 법령의 벽을 넘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