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필귀정 참뜻"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