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1년...부산 환경단체, "지구적 범죄 두둔하는 정부에 책임 묻겠다"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고 약 1년이 흘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산물 일일 방사능 검사 등 관련 현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는 이달 8차에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방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 1일 기준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약 131t으로, 오는 25일까지 8차로 총 7800t의 오염수가 추가로 방류될 예정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환경단체는 22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폐기물 그 자체인 핵오염수를 투기하는 '지구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개의 방사능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한 일본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식과 필터 손상 등에 의한 잦은 고장을 숨긴 정황이 발견돼 ALPS의 성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ALPS가 핵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핵종을 모두 제거할 수 없고 희석하더라도 방사능 핵종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로 발생한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려는 작업을 빠르면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핵연료 잔해를 처리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앞서 부산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해운대구와 영도구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를 주민 발의하고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11만 명의 서명을 모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많은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들은 "시민들의 분투에도 지난해 8월 24일 해양투기가 진행됐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목소리는 점점 '냉소'와 '침묵'으로 바뀌게 됐다"며 "그럼에도 시민들이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침묵'하는 이유를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투기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을 추종하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폐기물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가 있다. 1993년 옛 소련이 동해에 핵잠수함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등 핵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이 밝혀지면서 1993년 런던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핵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후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에 따라 저준위 핵폐기물을 포함한 핵폐기물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됐다.

이를 두고 부산 환경단체는 "런던의정서에서 명백하게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 정부를 제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핵오염수 투기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한다고 하지만 그저 '기준치 이하'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 정부와는 사뭇 다른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오염수 시료 독자적 채취를 요구하는 등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주권 행사와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근본 원인은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한 물질을 발생시키는 핵발전 그 자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을 맞아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일본을 규탄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두둔하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사능 감시·분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난 지금도 부산의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시는 "방류 전과 방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조사지점의 해수 방사능 농도가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수입·생산·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도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