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부산시 인권위,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권고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29일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제5호 정책 권고안'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현재 정규교육과정 대신 학교 외의 공간에서 생활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22년 기준 17만 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약 4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외의 특별한 지원 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2020년 1670명, 2021년 1960명, 2022년 249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날 부산시 인권위는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600명"이라며 "적지 않은 숫자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인권위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 평등권 실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지속가능한 꿈드림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지원 △부산시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부산시 인권위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 실현을 위한 행정정보체계 구축과 꿈드림센터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권고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료를 지원하고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가 주최하는 수능 모의평가에 1만2000원의 응시료를 부담한다. 이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차별임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충북 등 일부 지자체는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능 모의고사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공공·민간 문화시설 이용 안내 및 할인 시 기준을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시 인권위는 "민간 문화시설의 경우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실태를 조사해 간접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부산시 인권위는 지속가능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상담 인력 증원 및 수당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과 꿈드림센터의 독립적인 공간 지원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 방안으로 부산시 인권위는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독립적 설치 운영과 실질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꿈드림센터 등의 상시적인 협의체 기구 마련 등을 제시했다. 

부산시 인권위는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0조에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지 않다"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 공통으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도 개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 인권위는 2021년 7월 '부산시 인권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책 권고를 새로운 업무로 부여받아 시 정책과 행정이 인권에 기반하도록 견인하고 있다. 이날 부산시 인권위가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정책 권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