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우원식 의장에 "野 법안 강행처리·與 필리버스터 중단" 촉구

[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야권이 190석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에 상식 있는 국민이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망가지더라도, 여야 관계가 파탄 나더라도 지켜야 할 기관인가. 행정부는 방통위원 임명권을 무기로, 야당은 탄핵을 무기로 언제까지 머리통이 터지게 싸울 생각인가"라며 "'방송 4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며 "저는 의회민주주의의 복원을 요청한 것이지 부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다.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날 몇일 의장석을 지키겠다"고 거급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주 부의장을 향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회의장단의 일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국회부의장의 직무와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며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도 무책임하다"며 "무제한 토론은 충분히 예견됐고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절차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