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국 : 오늘 한기자의 국회는]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 추진 위한 토론장 열어

[시사매거진 한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주최한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7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를 맡은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과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 좌장을 맡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이시형 과장, 한국자동차 모빌리티산업협회 김준기 상무, 신재생에너지협회 임완빈 부회장, 풍력산업볍회 성진기 부회장,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수 과장 등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당내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은 바 있다.

한병화 이사는 국내에는 관련된 지원이 미미하고 기업이 국내보다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훈 연구위원은 국내 산업정책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 EU,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산업정책의 1순위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시형 과장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도적인 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도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성공을 하는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재민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탄소 경제 산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각 산업을 위해 탄소중립산업을 위한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등 최선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