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개입' 논란...민주당-시민사회 비판 이어져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구청장들에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부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둘러싼 '선거개입' 논란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관변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사하갑 이성권 후보에 지지를 요청했다. 녹취록에서 그는 "(이 후보가) 같은 고향이니 잘 챙겨달라", "무조건 우리 편이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전화를 이어 받아 "청장님을 통해 연락하게 됐다. 총선은 이기는 게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 역시 행사 현장에서 부산 강서구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의 이름을 넣어 개사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폭로됐다. 김 구청장은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등 부산 강서구 김도읍 후보의 이름이 노골적으로 담긴 노래를 불렀다. 
 

관권선거 '규탄', 시민사회서도 이어져

이에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과 부산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부산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제22대 총선대응 부산시민사회 네트워크, 부산촛불행동과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 등은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해지는 판세 속에,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부산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잇따라 노골적인 불법 선거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여당 텃밭이라 여겨졌던 부산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자, 국민의힘 측에서 자당 구청장들에게 조직적으로 선거지원에 나서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엄정하게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매진해야 할 구청장이 자당 후보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 및 홍보하며 총선에 개입하는 행위는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특히 "부산시민사회는 최근 폭로된 국민의힘 구청장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선거에서 엄정하게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부당하게 총선에 개입한 구청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반응은

4일에는 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관권선거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사하구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날 최 후보는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이성권 후보의 전화 녹취록과 관련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화했다"며 "그런데도 이성권 후보는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지난 TV토론에서 본인은 모르는 일인 양 '구청장의 문제'라고 치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의 2조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그의 말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이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후보 역시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후보는 "상식적으로 이사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이 후보가 고향 선배인 이 구청장에게 부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며 "언론에 공개된 것만 두 번이지, 추가적인 부정관권선거 행태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공직선거법 9조 2항, 신속·공정한 수사 조항에 따라 이갑준 구청장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이성권 후보의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까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 역시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장은 사퇴하고 김도읍 후보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즉각 '반박'하고 나선 국민의힘 두 후보

이 후보는 4일 최 후보의 기자회견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관권선거 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최인호 후보가 이성권 후보를 ‘부정관권선거 당사자’라고 매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것이며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인호 후보는 허황된 주장으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이전에 부디 자신의 허물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전과 4범 이재명 대표'와 '전과 2범 최인호 후보'를 빗대어 사하갑에는 '민주당 별이 6개'라고 자조하는 주민들이 많음을 명심하면서 부디 자성하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 또한 지난 2일 변 후보의 성명에 반박 성명을 내고 "(김 구청장이) 송년회 당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노래를 불렀지만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현재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 후보는 이번 일과 전혀 관련 없는 김도읍 후보를 교묘하게 엮어서 억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