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전문성 갖춘 UAM 기업 적극 지원해야"

[드론매거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먹거리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날 부정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로 끝난 강원도의 '액화수소 UAM 시제기 개발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어느 정부 때 보다 현 정부가 R&D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국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혁신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UAM 시제기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17억 원(도비 221억 원, 민간기업 자부담 5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R&D 사업이다. 사업 중간평가 결과,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상 미달로 평가돼 사업 시작 2년 만에 중단됐다.

엄 의원에 따르면 감사 결과, 주관사업자 사전 내정, 채권확보 없이 131억 원을 집행하는 등 원칙과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신규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의회 동의,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무분별하게 행해진 R&D 예산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재정 운용이 지자체에서도 버젓이 벌어졌다며 그로 인해 향후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인 UAM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UAM 시장 규모는 2025년 109억 달러(약 14조), 2030년 615억 달러(80조 원)을 거쳐 2040년에는 6090억 달러(약 800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및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