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고비용 가락시장 이전 검토해야”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물상분리(物商分離·선거래 후물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현 부지에서의 고비용·저효율 순환재건축을 중단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시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현재의 가락시장 입지는 물류경색과 함께 재건축 및 관리 비용 증가, 그리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시설 첨단화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가락시장의 이전 검토를 요구했다.

그도 그럴것이 국내 최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사업비 폭증과 공사 부채 누적, 상인과의 비용 갈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2009년 총사업비 6,830억 원으로 시작된 시설현대화사업은 물가 상승과 건축 단가 현실화 등으로 최근 1조 2,769억 원으로 폭증했으며, 완공 목표도 2031년 이후로 지연됐다.

중앙도매시장 국고 보조율이 30%(3,831억 원)로 제한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가 사업비의 40%인 5,107억 원의 국고 융자금을 떠안게 됐다.

공사는 연 3% 금리의 융자금에 따라 2051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7,115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공사 부채는 이미 7,000억 원대에 달하며, 2039년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7억 원까지 치솟는다. 국비 지원 비율이 68~70%였던 노량진수산시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공사의 재정 악화는 상인들에게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신축 건물 입주로 재산가액이 상승하면서 가락몰 및 채소2동 입주 상인 대상 임대료 현실화(+18억 원)와 시설사용료(+46억 원) 인상이 추진 중이다.

또한 채소2동의 전면 하차거래 전환으로 지게차·팰릿 등 물류장비가 2015년 2,018대에서 2025년 4,184대로 2배 이상 폭증했고, 정온창고 등 간접 물류비용까지 대폭 늘어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락시장은 54만 ㎡ 부지에서 연간 230만 톤의 물량을 처리하며 설계물량(일 4,680톤)의 1.8배를 초과해 운영되는 과부하 상태다. 수천 대의 물류장비가 얽혀 발생하는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비용만 연간 55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이 가락시장에 진입해 경매를 마친 뒤, 다시 수도권 외곽 가공시설로 나갔다가 서울 도심으로 재진입하는 '역물류' 구조가 고착화되어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부지의 물리적 한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출범시킨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액이 2025년 1.2조 원을 돌파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도매유통의 50%인 7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의 핵심인 '물상분리'는 실물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접 배송되는 방식이다.

공사는 물상분리 미준수 물량에 시장사용료 0.5%(준수 시 0.3~0.35%)를 부과하는 차등 체계를 도입했으나, 가락시장의 온라인 거래 비중은 1.5%(3만 톤)에 불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 부지(16.4만평)의 공간적 한계다. 물상분리에 필수적인 대규모 저온 자동화 물류창고와 쿠팡식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부지 순환재건축은 수조 원을 들이고도 '세계 최대 재래식 경매장'을 신축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가락시장을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물류비 1,638억 원, 혼잡비 2,183억 원, 거래비용 333억 원 등 연간 총 4,154억 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가락시장 전체 유통마진의 46.7%에 해당하며, 물류비용도 기존 대비 32% 감축된다. 비용편익(B/C) 비율도 1.8~2.34로 매우 높게 평가된다.

아울러 16.4만 평에 달하는 현재 부지를 매각·개발할 경우 서울 강남권에 1만 3,000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집값 안정과 도심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확보된 매각 대금으로 이전 자금을 충당하고도 국고 재정을 대폭 경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현 부지 재건축은 유통 비효율과 비용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가락시장의 오프라인 경매 기능을 수도권 외곽 스마트 풀필먼트 신시장으로 이전해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도매와 물상분리 흐름과 시설 첨단화 추세에 맞춰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이 전처리업체, 가공 기업 등이 함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클러스터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5년 개장한 가락시장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물량의 33%~34%, 서울 농수산물 공급의 5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