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尹 "혁명적 변화 생길 것"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인사말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자체가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정부 데이터가 민간 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과 고진 위원장, 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누구나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디지털 데이터의 직접 저장, 분석, 이동이라는 커다란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구축에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여러분을 만나 뵈니 과거 케네디 대통령이 문(Moon)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다"며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을 모두 집적한다면 빠른 시간 내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도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우리 복지 시스템이나 예산 체계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저절로 국민 평가를 받고 불합리한 점들이 시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존 F. 케네디(JFK) 전 미국 대통령은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린 구소련에 우주 개발 주도권을 빼앗기자 '문샷(Moonshot)'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달 탐사선 발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주도의 정보과학기술 시대를 열며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창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과 튼튼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들께서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디지털 기술, 서비스, 공공행정 등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18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는 위촉된 위원 18명에게 "미국이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나사(미 항공우주국·NASA)를 만들었을 때 참여한 위원들이라 생각하고 달에 도전하는 심정으로 애써준다면 혁명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벽을 허물고 하나의 플랫폼 위에 정부를 올려놓는 시도는 산업 고도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기회 격차를 해소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좋은 어젠더가 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고진 위원장을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 보호 등 6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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