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 오피니언
광역교통부담금 전국 체납 2,705억 원, 시·도지사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황운하 의원 등 12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체납관리계획과 실적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실태를 점검해 개선을 요구하는 체계를 신설한다. 법안은 2025년 말 전국 체납액이 약 2,705억 원이라며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황운하 의원 등 12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85)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체납을 관리하는 절차를 법에 새로 담는 내용이다. 법안은 징수실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785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1-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광역교통시설의 재원이나, 2025년 말 전국 체납액 약 2,705억 원 가운데 경기도 체납액이 약 1,807억 원에 이르는 등 징수실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액은 얼마나 되나
법안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체납액은 약 2,705억 원이고, 이 가운데 경기도 체납액이 약 1,807억 원이다. 법안은 이 부담금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광역교통시설의 재원이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에는 체납 관리 규정이 없나
현행법에는 부담금의 독촉과 강제징수 수단이 이미 규정돼 있다. 법안은 다만 고액·장기체납의 원인과 회수 가능성을 분류하고 실제 징수조치를 이행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별도의 체계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체납관리계획과 실적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관리실태를 점검해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안 제11조의5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법안은 이를 통해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