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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화 결과, 통일부장관은 6개월 안에 활용 여부 회신해야
홍기원 의원 등 16인 발의 '평화ㆍ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핵심 내용
법안은 시민숙의단의 숙의 결과 보고서를 받은 기관이 이를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한다. 통일부장관은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 여부를 회신하고 공표해야 한다.
홍기원 의원 등 16인이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평화ㆍ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794)을 발의했다. 법안은 시민의 숙의로 모은 결과를 국회와 정부가 존중하고 공개적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이유는 평화ㆍ통일정책이 장기적 국가 과제여서 일관된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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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794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11-13 |
시민대화 결과는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나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평화ㆍ통일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안 제10조).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반영 노력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통일부장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숙의 결과의 활용 여부를 평화통일시민대화진흥원에 회신하고 공표해야 한다.
숙의 결과 보고서는 평화통일시민대화진흥원이 작성한다. 진흥원은 이 보고서를 국회,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안 제7조). 숙의단은 사전 의제 학습을 한 뒤 소그룹 분임 토의와 전체 회의를 반복해 결과를 도출한다.
누가 의제를 제안하고 누가 숙의에 참여하나
국회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이 진흥원의 장에게 의제를 제안해 시민대화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안 제5조). 진흥원의 장은 제안권의 유무, 공정성 및 공공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부의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제를 선정한다.
숙의단은 연령ㆍ성별ㆍ지역 및 정치적 견해 등 다양성을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해 구성한다(안 제6조). 누구든 숙의단 구성원이거나 후보자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구성원은 직무상 한 발언과 의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안 제8조).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그간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다양한 대화와 협의를 추진했으나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인 대화 구조로의 정착과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시민의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시민대화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런 시민대화는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인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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