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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기간 끝나기 전 임차인 의견수렴 의무화 추진

황운하 의원 등 11인 발의 개정안, 운영계획 수립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개정안은 공적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전에 운영계획을 세우고 임차인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황운하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92)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조성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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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792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1-13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나

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매각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조성된 주택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공적 지원을 받은 주택에 한해 임대기간 종료 전에 운영계획을 세우고 임차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의무가 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제43조의3을 새로 둔다.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제67조제3항제9호를 신설해 이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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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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