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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원자로 안전성평가에 비상냉각·비상전원 확보 여부 포함 추진

이헌승 의원 등 12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제23조제3항 신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선박·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해양환경 위험요인, 원자로와 선체 간 상호 영향, 비상냉각 및 비상전원 확보 여부를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해양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86)을 발의했다.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해양 특유의 위험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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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786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1-13

현행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과나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법안은 왜 해상 원자로를 따로 다루나

법안은 최근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원자로를 설치해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상 설치 원자로는 이동성을 지니고 해양의 동적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육상 원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제안이유에는 현행 주기적 안전성평가가 선체의 동요, 충돌ㆍ좌초ㆍ침몰, 해수 침수ㆍ부식 등 해양 특유의 위험과 원자로와 선체가 서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혀 있다.

개정안은 무엇을 새로 평가하도록 하나

개정안은 제23조제3항을 신설해,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해양환경의 위험요인, 원자로와 선체 간 상호 영향, 비상냉각 및 비상전원의 확보 여부를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해양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상 설치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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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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