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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국제교류기여금 한도 1만 5천 원→4만 원 상향 법안 발의
홍기원 의원 등 11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안 제안
개정안은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한도를 현행 1만 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법안은 한도가 34년간 동결됐고 2024년부터 모금액이 감액돼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홍기원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84)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한도를 4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제교류기여금의 유지·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공공외교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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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784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1-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모금액의 한도를 1만5천원으로 고정한바, 1991년 법 제정 이래 34년간 동결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 또한, 2024년부턴 모금액이 10년 만기 복수여권의 경우 12,000원, 5년 만기 복수여권의 경우 9,000원으로 감액되어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 이에, 모금액 한도를 40,000원으로 상향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유지ㆍ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공공외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
현재 모금액 한도는 얼마이고 왜 올리자는 것인가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모금액 한도를 1만 5천 원으로 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 금액이 1991년 법 제정 이래 34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2024년부터 모금액이 10년 만기 복수여권은 12,000원, 5년 만기 복수여권은 9,000원으로 감액됐다고 밝힌다.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누가 내고 재단은 무슨 일을 하나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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