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판교·위례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추진
- 보행·차량 통행 지장 없는 범위 내 음식점·카페 야외 테이블 및 의자 설치 가능 - 상위법령과 지구단위계획 지침 간 규제 불일치 해소… 12월 변경 결정·고시 예정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분당·판교·위례 등 관내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이나 건축지정선 지정에 따라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확보된 개방형 대지 공간이다. 그동안 시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보행자 편의 확보를 위해 이곳에 영업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적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주변 민원 등 여건상 문제가 없는 구역에 한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카페) 등이 전면공지에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배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번 추진안은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 지역에서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옥외영업이 가능해졌음에도, 기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가로막혀 영업이 제한되던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완화 대상은 ▲분당 ▲판교 ▲판교대장 ▲위례 ▲도촌 ▲고등 ▲여수 ▲신흥 ▲신흥2 ▲중1 ▲금광1 등 총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시는 무분별한 시설물 점유로 보행권이 침해되거나 소음·위생 등 주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엄격한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11월 중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밟은 뒤, 12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최종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선제적 규제 완화가 소상공인의 영업 공간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건전한 옥외영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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