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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기금 '100명 미만' 벽 허문다…재정 지원은 100명 이하 유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기업 규모 제한 없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 추진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면 전환해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기금제도를 쓸 수 있게 한다. 국가의 재정 지원은 현행처럼 100명 이하 중소기업에 집중 유지한다.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91)을 제안했다. 법안은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이다. 기금제도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문호를 여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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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791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1-13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면 전환된다. 법안은 기금제도 설정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2조제14호, 제4장의2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은 현행과 같이 100명 이하 중소기업에 집중 유지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금은 어떤 사업장까지 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나

현재 가입 대상은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다. 법안은 지난 법 개정에서 가입 대상이 기존 30명 이하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100명 이상 사업장을 포함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다수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 기회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계약형 중심의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든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 쏠림과 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오랜 기간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해 노후 자산 증식 수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적었다.

반면 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위탁·운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전문 금융기관 운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바탕으로 출범 이후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한다. 이를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조적 우수성과 타당성을 입증한 사례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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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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