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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피해사기 특별법안, 의심 계좌 30일 이내 동결·가상자산 동결 근거 담았다
황희 의원 등 12인 발의, 전담 수사·대응기구와 처벌 규정도 포함
법안이 통과되면 다중피해사기범죄에 대해 경찰청장이 의심 계좌의 30일 이내 동결을 금융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정보통신서비스 임시차단, 가상자산 동결 조치와 처벌 규정도 새로 생긴다.
황희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2795)을 발의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온라인 투자 사기(투자 리딩방), 연예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사칭 사기, 납품 사기 등으로 많은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795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1-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 | 사. 다중피해사기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금융회사등에 30일 이내의 계좌동결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다중피해사기범죄 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조치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현행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법안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적용 대상과 피해 방지 조치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범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에 전담 수사·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긴급차단, 임시차단조치, 계좌동결과 지급정지, 가상자산 동결 등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어떤 범죄가 다중피해사기범죄인가
법안은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다중피해사기범죄로 정의한다(안 제2조). 위험행위, 관계기관, 피해자, 이용계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의도 함께 둔다.
법안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수사, 처벌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국가는 예방·수사·단속·처벌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한다(안 제3조).
계좌와 가상자산은 어떻게 막게 되나
다중피해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경찰청장이 금융회사 등에 30일 이내의 계좌동결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안 제7조).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조치에는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된다(안 제8조).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주소를 확인하면 수사기관의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주소와 관련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입금·출금을 차단하는 동결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안 제9조).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수·발신 기능 차단도 요청할 수 있다(안 제5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접근 차단이나 서비스 정지·중지 등 임시차단조치를 할 수 있다(안 제6조).
전담 조직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
경찰청에는 다중피해사기범죄 전담 수사·대응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신고·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단속, 관계기관 등과의 공조 업무를 수행한다(안 제4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징역형과 범죄수익에 따른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처벌도 규정된다. 계좌동결조치를 유발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양벌규정도 마련된다(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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