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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가 정할 때 주변 시세·PIR 고려…수도권 67개 단지 중 39곳 시세 초과
황운하 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분양가격 결정 근거 공개 규정 신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실제 분양가격을 정할 때 주변 시세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을 고려하고 최종 가격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한다. 법안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67개 단지 중 39개 단지(58.2%)가 주변 시세를 초과했다고 설명한다.
황운하 의원 등 12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89)을 제안했다. 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실제 분양가격을 정하는 과정에 무주택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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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789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1-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 특히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67개 단지 중 39개 단지(58.2%)의 분양가격이 비교 대상 주변 시세를 초과하였고, 분양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공성에 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제기됨. |
공공분양 분양가 결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주변 시세와 해당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 무주택자의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하도록 한다. 아울러 최종 가격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안 제49조의11을 신설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가격 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기준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하나
법안은 공공분양주택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법정 분양가상한금액 이하에서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공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발의 배경이 된 수치는 무엇인가
법안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67개 단지 중 39개 단지(58.2%)의 분양가격이 비교 대상 주변 시세를 초과했다고 제시한다. 제안이유는 분양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공성에 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적고 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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