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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곳 합쳐 자본금 2조 원 '한국발전' 설립…한전 51% 이상 보유

박지혜 의원 등 10인 발의 특별법안, 합병 인가·고용 지원·조세 감면 담아

법안이 통과되면 5개 발전회사가 합병해 자본금 2조 원의 한국발전주식회사가 되고, 한국전력공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한다. 법안은 합병 절차 간소화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전직 지원도 규정한다.

박지혜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2790)을 제안했다. 법안은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0년 이상 5개 공기업으로 나뉘어 있던 발전부문을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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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790

제안일

2026-11-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

나. 발전회사를 합병하여 “한국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2조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은 한국발전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발전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도록 함(안 제4조).

통합 회사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나

법안은 발전회사를 합병해 '한국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정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되, 한국전력공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도록 했다(안 제4조).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가 간소화된다(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부칙 제3조).

법안은 왜 합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분할 체제에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 중복 투자와 유사 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됐다고 설명한다. 발전공기업 간 과도한 경쟁이 연료 구매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현장 외주화와 노동 안전 악화, 중대 재해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도 적었다.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2023년 기준 태양광 98%, 풍력 91%가 민간 소유로, 공공의 역할이 없는 채 민간·해외 자본 중심으로 편중됐다고 설명한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2040 탈석탄 목표 속에서 분산 체제가 유지되면, 석탄발전 자산을 가진 공기업이 '좌초자산화' 위기에 직면한다고 본다.

발전 노동자와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은 어떻게 되나

법안은 석탄화력발전 감축과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발전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다. 체계적인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법적으로 보장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목적 조항(안 제1조)은 합병 절차와 지원을 정해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전력수급 안정,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전직 지원도 목적에 포함된다.

합병 뒤 재산과 설립 사무는 누가 맡나

한국발전주식회사는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설립 사무는 한국발전설립추진위원회가 맡아 정관 작성과 임원 추천 등을 수행한다(안 부칙 제2조).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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