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개사를 '주식회사 한국발전' 하나로…본점은 울산에 두는 법안 발의

제22대 국회에서 김태선ㆍ김기현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13일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2811)을 제안했다. 법안은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해 한국전력공사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본점을 울산광역시에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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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개사는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나

법안은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도록 한다(안 제4조, 제5조). 한국전력공사가 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다. 통합발전회사는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발전설비의 운영ㆍ효율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관한 책무를 진다(안 제6조, 제7조).

법안은 왜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현행 공공 발전부문이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된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유사 기능이 중복되고 투자ㆍ사업 운영이 분산돼 발전설비의 효율적 활용과 대규모 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법안은 배경으로 인공지능(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산업 전반의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응하려면 발전공기업 간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사업의 통합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통합 절차와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발전회사를 통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가 간소화된다(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통합발전회사는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안 제12조, 제14조).

본점은 왜 울산광역시인가

법안은 울산광역시가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적된 산업도시이며, 원자력ㆍ수소ㆍ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고 설명한다. 또 대규모 산업용 전력수요와 에너지 생산ㆍ공급 기반이 모여 있어 발전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법안은 본점을 울산광역시에 두어 국가 주력산업과 발전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발전설비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