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표시 어기면 과태료…노종면 의원 등 14인 신문법 개정안

노종면 의원 등 14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08)을 제안했다. 핵심은 기사형 광고의 대가 표시 의무와 과태료 신설, 그리고 노사동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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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규제는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나 그 밖의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 그리고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새로 만든다.

왜 기사형 광고 규정을 고치려 하나

법안은 현행법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한다. 또 독자가 기사형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려면 적합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편집위원회는 어떻게 바뀌나

개정안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확대하고,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편집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도록 한다.

노사동수 편집위원회가 편집규약을 제정·개정하고 공표한 경우에는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관련 조문은 안 제5조, 제6조제4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1항 신설 등이다. 법안은 현행법상 신문·인터넷신문의 자율적 편집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