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응급 땐 진료·입원 조치 의무화…제35조의6 신설안

김기웅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14)을 발의했다. 법안은 안 제35조의6을 신설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수급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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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무엇이 빠져 있다고 보나

법안은 현행법에 수급자의 응급증상이나 질병·상해에 따른 의료적 필요 시 기관장이 진료·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급여 제공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로 인해 수급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감소를 이유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안은 이를 통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